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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긴급지원금 받는 프리랜서 소득 감소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동부인베스트

by DONGBU INVEST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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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 분석 결과 등록일 2020-11-02  조회 607  ①영세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 순으로 많이 신청, ②특고·프리랜서 중 보험설계사 최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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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의 19 사태 전후 소득 변화에 관한 통계 분석 결과. 올 3~4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의 소득 감소율은 69%라고 합니다.

http://www.moel.go.kr/skin/doc.html?fn=20201102140345daa5112f25ce4e5d82bc167d022a5cb3.hwp&rs=/viewer/ENEWS/2020/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자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58만7천명, 영세 자영업자 109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감소율은 떨어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19가 취약계층 중에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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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로 보겠습니다. 소득 감소율 60% 이상인 직종으로 방문교사는 66.2%로 가장 높습니다. 가장 낮은 수치가 보험설계사로 40%입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로 보자면 대리운전기사가 56.1%로 가장 높았으며 퀵서비스 기사가 49.6%로 가장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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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성별에 따른 차이입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선 여성이 39만 3천 명, 남성은 19만 4천 명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신청자 직종은 보험설계사가 가장 많았으며 방문교사가 가장 적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과 매출의 구분이 통계 기법상 한계가 있어 소득 감소율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http://www.moel.go.kr/skin/doc.html?fn=20201102140345daa5112f25ce4e5d82bc167d022a5cb3.hwp&rs=/viewer/ENEWS/2020/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연 1회의 종합소득세 신고,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외 공적 소득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월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노동부가 설명하였습니다. 신청자의 약 80%에게 소득 증비 자료 보안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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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렇게 되면 심사가 되는 과정도 길어졌겠습니다. 노동부 전 직원이 일정기간 동안 심사에 투입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며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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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선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관련하여 올해 안으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목표라고 합니다. 소득 감소에 대한 통계 자료가 나온 것을 확인하니 실제로 취약계층에 더 많은 타격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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